호주와 캐나다에 이민자가 급증해 주택난이 심화하자 당국은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이민자 수 조절에 나섰다. 노동 인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호주와 캐나다의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주택난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호주로 유입된 이민자는 54만8800명이었다. 2022년 호주의 순 이민자 수가 4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호주의 이민자 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 3월 호주의 전국 주택 가치는 5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정보회사 프롭트랙에 따르면 호주의 3월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34%, 전년 동월 대비 6.79% 올랐다.

호주파이낸셜리뷰(AFR)에 따르면 옥스포트 이코노믹스 호주의 마리 킬로이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월 앞으로도 호주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며 "해외 이민의 부활과 이주 정상화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던 바 있다.

지난해 7월 호주 공공문제연구소 보고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호주에 새로 생기는 주택의 1/4을 유학생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주 이민자 중에는 유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호주 정부가 발급한 학생 비자는 52만1000개에 달했다.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비자 소지 외국인 수는 지난 2월 기준 71만3144명이다.

이에 호주 당국은 오는 10일(현지 시각)부터 학생 비자 취득 조건 중 예금 잔고 증빙 최저 기준을 2만4505호주달러(약 2200만원)에서 2만9710호주달러(약 2670만원)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0월에도 잔고 기준을 상향했던 바 있다. 아울러 학생 비자를 취득하려면 통과해야 하는 공인 영어 성적 기준과 체류 기간 연장 규제도 강화했다. 비자 취득 희망 외국인에게 학업계획서도 요구하며 '가짜 유학생'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캐나다 역시 월세 폭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의 방 1개 평균 월세는 2700캐나다달러(약 270만원)로 3년 전이었던 2020년(1900캐나다달러)에 비해 42.1% 올랐다.

이는 이민자 유입 증가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캐나다의 노동 가능 인구는 100만명 늘어났다.

외국 인력 확대 기조 주택난 심화 가능성
체류 기간 제한 두고 본국 대출 규제해야
外 기업 투자 시 '세제 혜택' 손질 필요성

한국은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동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를 위해 E-9 비자 발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숙련 인력용 특정 활동(E-7)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취업 가능 분야를 늘리고 있다.

2015년 5만5000명의 외국인만이 E-9 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지만 올해 법무부는 16만5000명에 해당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E-7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으로는 국내 항공기 부품 제조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ILO 차별금지협약에 비준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보다 물가가 낮은 인력 수출국 국민에게 한국의 일자리는 매력적이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 출신 근로자에게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선호도 1위 국가가 됐다. 한국과 일본 모두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데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의 최저임금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인 1004엔(약 8829원)보다 높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일본의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의 제조·건설·농축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월급은 평균 27만1000엔(2022년 평균 환율 기준 275만원)이었다. 일본의 경우 21만2000엔으로 집계되며 한국보다 6만 엔가량 낮았다.

국내로 유입되고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전망에 따라 한국 역시 캐나다와 호주처럼 주택난도 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전문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한국은 이민자 유입을 늘리는 추세고 임금 수준도 높아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에 따라 부동산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한국에서 특정 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만 부동산 구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막을 수는 없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본국에서 대출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본국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어 권 교수는 "외국인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많다"면서 "외국인이 정상적인 주택 한 채 정도만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 수립 방향에 관해 조언했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심사 기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 교수는 "한국의 법률과 관습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개인의 경우 입국 시부터 자격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의 수혜 대상 선정 기준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권 교수는 "국내 진출하는 외국인 기업은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면세, 세제 혜택을 주는데 이것 역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