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분석, 화석 연료 20% 불과
김용민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에너지 전환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모습.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이 화석 에너지 투자액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지난해 기준 8.9%에 불과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선도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 5곳(한국 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의 2023년~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들 기업이 향후 5년간 석탄·LNG 등 화석에너지 기반 발전소 건설과 설비보강에 24조25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반면, 신재생에너지사업에는 4조73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발전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세부내역 /김용민 의원실
각 발전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세부내역 /김용민 의원실

대부분의 발전공기업들은 기존 석탄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바꾸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태양력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은 부실했다.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2027년 이후, 남동발전은 2025년과 2026년, 남부발전은 2026년과 2027년에 태양광 투자계획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환 상황 역시 극히 부진하다. 2022년 기준 자사 전체 발전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서부발전이 5.1%, 동서발전이 1.6%, 남동발전이 12.4%, 중부발전이 1%, 남부발전이 3.2%로 남동발전을 제외하면 평균 2.7%다. 

이들 기업 총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22년 기준 2488MW로 국가 전체 발전설비 용량 13만8018MW의 1.8%에 불과하다.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45.9%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발전공기업의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에 코드를 맞춘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1.6%로 문재인 정부 NDC 상향안 대비 8.6% 낮춘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RE100 이행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포기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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