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5명에 그쳐
정일영 "정책 취지 왜곡"

서울 중랑구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랑구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체험형 인턴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일시적으로 충족하려 했다는 '꼼수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한전은 지난해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비장애인 대상 체험형 인턴 모집을 멈추고 체험형 인턴 정원을 모두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과 청년 경험 확대라는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장애인 채용 의무고용률 달성을 통한 부담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전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3년 체험형 인턴 170명을 모두 장애인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장애인은 5명에 그쳤다.

한전은 기관 상황 악화를 핑계로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단기간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장애인 고용으로 채워, 청년 인턴 기회 제공은 완전히 멈춘 셈이다.

한전의 장애인 인턴 '꼼수 채용'은 올해가 전부가 아니다. 최근 5년간 (2019~2023.08) 한전 연도별 장애인 채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채용인원 대비 체험형 인턴 비율은 △2019년 76%(75명) △2020년 91%(218명) △2021년 94%(177명) △2022년 82%(229명)로 4분의 3 이상을 단기간 인턴으로 채용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은 2023년 기준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촉진하려는 게 법의 원래 취지다.

정일영 의원은 "체험형 인턴 전부를 장애인으로 채우는 한전의 행태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청년 일 경험 확대 정책의 원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행위"라며 "장애인의 인턴·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채용에 차등을 두어 의무고용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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