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근로시간 개편 설명
"노동 약자 불안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하여,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근로시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개편안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전날까지 2주간 대응에 진땀을 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로시간 유연화”라며 “노동 약자를 위한 입법 시도인데 이것이 정치권으로 가면서 오히려 노동 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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