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는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권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합심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은 범행 전체 기간 권 전 회장에게 정비 기관 확충 등 경영상 필요에 대해 인위적인 주가 관리 동기가 있었다"며 "이는 주된 범행 동기로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를 조종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전 회장이)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했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시세조종)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이란 동기가 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관련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권 전 회장도 재판에서 본인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김 여사 대신 주식을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권 전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여부'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