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10월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신청 명단에 포함하면서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증인을 내세우며 '강대강' 전선을 지속할 경우 민생이 실종된 '파행 국정감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에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방위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정부에서 발생한 안보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 사건, 관저 공사 특혜 수주와 관련한 증인들을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맞불을 놨다. 교육위에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 검증과 관련해 증인 11명, 국토위에서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서 장모 최씨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민주당은 김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장모 최씨, 건진법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일이 뭔가. 특별히 없다. 가장 큰 일은 대통령실 의전이었다"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감에서 여러 의혹이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다"면서 "문 정부의 핵심 과제들을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의 증인신청 요구는 현실화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감에서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영부인이 출석했던 사례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야당의 반발로 불발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한계를 여야 역시 인지하고 있지만,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리한 소모전을 이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순방에서 윤 대통령의 실언 논란으로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하고, 수세에 놓인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형국"이라면서 "올해 국감도 역시 여야의 정쟁 대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