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이력 의혹 등을 겨냥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배우자 리스크’ 공방이 재점화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경력 및 학력 허위 기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금 수수 △대통령실 공관 인테리어 수의 계약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 일정 동행 관련 국가기밀 유출 등 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상황에서 법사위 통과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라며 “조금 더 의원들을 설득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5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성역처럼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특검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며 “김혜경 여사는 본인 밥값 2만 6000원인가 냈다. 기소되면 공소장에 다 나올 내용인데 미리 이걸 가지고 요란하게 떠드는 것 자체가 흠집 내기, 모욕 주기, 창피 주기”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3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특혜·비리 등 10여 개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반면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제안을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사법 리스크 의혹 무마용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허은아 의원은 25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기도 모자라서 이제는 김혜경 씨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어떻게 해서든 물타기 하고 정쟁으로 만들려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됐던 만큼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존재해왔다”라면서도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한 이후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물타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를 끊임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