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77)가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해 '이중 잣대'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연합뉴스·뉴스1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이 나온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10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선 입장문을 냈다.

당시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면서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