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 촉구
"3개월 되도록 영업 못해"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해당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사실상 폐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9일 박주민·이동주 의원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3개월이 다 되도록 영업을 못하고 상권은 초토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은 10·29 용산 이태원참사 당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참사 현장에서 눈물 삼키며 악전고투하신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참극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며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국면 때 활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태원 상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과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상권은 마비가 됐는데 임대료는 계속 지출한다. 임대료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고금리의 늪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