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122만명에 청구되는 종부세 부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상정을 앞두고 조세저항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라는 주제로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30일 열린 간담회에는 3선 의원 출신인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사실 종부세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이나 해당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많은 대다수 국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종부세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라며 "집값이 떨어져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함과 동시에 이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도 터져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분노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종부세를 강화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현 정부를 향한 답답함을 내비쳤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전 정부는 깡패 정부고 이 정부는 깡통 정부"라며 당장 법안 통과가 어려우면 공시가격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처 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교수는 "올해 부과된 종부세를 상당수 국민들께서 안 내실 수 있었다"며 "정부가 7월에 제안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만 통과되었으면 가능했을 텐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당국에서는 법규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엔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불참한 대신 축사를 통해 "국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한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일 민주당이 징벌적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납세자들은 종부세에 울분을 토했다. 부자가 아닌데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한 50대 남성은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의 임대시장을 책임지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해서 못 살게 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하나의 어떤 변화도 없다"고 토로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조세 평등주의라고 해서 자신이 받은 만큼 공정한 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걸 반하고 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올렸던 취지나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수정·폐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122만 명)은 지난 93만 1000명보다 28만 9000명 늘었다. 특히 5년 전인 2017년 33만 2000명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