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자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중과 면제를 추진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신속히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이 적용되는 6월 1일 이전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4월부터는 중과 면제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차례에 걸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했다. 현재 2주택은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그 결과 다주택자들은 팔기보다는 증여 혹은 버티기를 선택했고, 시장에 매물이 잠기면서 주택 가격이 되레 상승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인수위 요청대로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 기본세율만 적용받아 다주택자 최고 세율이 45%까지 내려간다.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첫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부동산 세제와 정치개혁을 놓고 2시간 반 동안 열띤 토론을 했다"며 "매물잠김이 완화되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했던 12·16 대책 발표 직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바 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일단 긍정적인 측은 종부세 등 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근구 KS에셋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아파트는 살 능력이 있으면 소유하는 것이고, 팔리면 시행사가 또 짓고 하는 선순환이 중요하다"며 "당장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소되기 어렵겠지만 양도세 면제로 거래가 활성화되면 부의 세습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측은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석만 내외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은 본지에 "완전 폐지가 아닌 1년짜리 조치라서 당선인 측이 원하는 만큼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대선 때부터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매도에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