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은 '날치기' 개편안이라며 즉각 반발하면서 양당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1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주연구원 종부세 개편안을 최근 검토했다. 민주당은 현행 1가구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현행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15억원으로 내리고, 다주택자는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 법인은 기존 0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기본공제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며 "기본공제액은 현행 유지하고 과세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문건에서 민주연구원은 개편안이 실행되면 서울에서만 약 30만호, 경기에서 14만호의 수도권 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은 재산세 개편안도 내놨다. 현재 공시가 구간별 상한률 105%~130%를 6억원 이하는 105%, 6억원 초과는 110%로 변경하는 안이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연구원 내부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54%가 찬성했다"며 "종부세 주 기능을 살리되, 불합리한 부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지를 반영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민주당의 전략 문건이 확인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온 국민의힘 측에선 당장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유경준 오세훈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민의힘이 발의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내용을 '복붙(복사해서 붙여넣다)'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송 후보와 민주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이걸 민주당의 진의로 믿을 서울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공약한 내용 모두 이미 국민의힘이 발의했으니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즉시 통과할 수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부동산3법은 일사불란하게 강행 처리하면서 부동산 세금 문제에서는 말만 길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또는 15억원 등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11억원으로 조정됐다는 것이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이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 부동산 테스크포스(TF) 소속이었던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 민주당 정책이 잘못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번 개편안 고려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