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 사이의 위계 관계', '고통과 별개로 친밀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박 전 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이 2020년 7월 숨진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한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장, 여성가족부, 경찰청장 등에게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했다.

하지만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예회복을 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강씨의 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에 대해 "이성 간의 표현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면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셀카'를 찍는 등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장 비서직이라는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고 경력을 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를 부정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당하면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고 직후 강씨의 대리인인 이종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고 많이 당황스럽다"면서 "판단 이유를 동의하기 어렵고 유족 측과 잘 상의해 1심 판결 중 어떤 점이 부당한지 잘 밝혀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이 당연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쉽다는 뜻을 보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다. 피해자가 그 일로 인해 무지 마음고생을 했고, 또 그걸 밝히고자 한 다음에 또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자로서는 엄청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런 데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2차, 3차 가해도 얼마나 심했나. 이런 모든 과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서울시의원도 본지에 "박 전 시장은 자살로 그 책임을 회피했지만, 현재도 성희롱 충격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피해자를 두 번 가해한 것"이라며 "다행히 이번 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은 우리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희롱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밝혀진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그의 성희롱 범죄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파렴치한 민낯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할 이유는 충분했다"며 "간단한 성희롱 사건으로 볼 게 아니고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다는 점은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 나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