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과거 민주당의 성 비위 사건 인사들이 거론되며 여야 말다툼이 촉발됐다. 광주 서구청장의 비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부족을 지적하는 자리였지만, 이를 여당이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권력층의 성범죄 사건"이라고 언급하자 야당이 "왜 광주 시민들을 모욕하냐"며 충돌한 것이다.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오전 행안위 국정감사의 핵심은 경찰의 미흡한 수사에 대한 지적과 엄정 수사 촉구였다. 경찰이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비서 성폭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부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6일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하루 만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이다. 

김이강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을 지냈으며, 2018년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비서실장에 이어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후 2020년 광주시청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김 구청장은 광주시 정무특보로 재직할 당시에 비서로 일하던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8년 7월에 고소당했으며,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세 차례 받았으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의 행태가 2018년에 고발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와 비슷하다며 "당시 분당 경찰서가 서면조사만 하고 2021년 9월 불송치했지만, 고발과 이의신청으로 어쩔 수 없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4년만에 송치됐다"고 지적했다.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혐의는 성남FC 수사처럼 4년 동안 덮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수사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여 재수사가 요청될 경우, 사건을 맡았던 경찰청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로 인해 경찰의 2차 가해가 이어지며 부실한 재탕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김이강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4차례에 걸친 진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다운 심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 의원이 경찰의 수사 과정을 경찰청장에게 지적하는 과정에서 과거 성 비위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민주당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국감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들의 비위를 거슬렀고, 이에 한동안 의원들 간 입씨름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사건은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빼닮은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권력층의 성범죄 사건이다"라고 발언했다. 김이강 구청장의 성폭행 혐의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형 성 비위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구청장의 개인적인 사건을 왜 '광주판'이라고 언급하냐"며 광주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냐고 호통쳤다. "왜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거냐"는 이 의원의 말에 조 의원은 "광주 시민을 보호하려는 거다"라고 맞받아쳤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김이강 구청장의 성폭행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태에서는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인 윤 경찰청장에게 조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임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검찰의 재수사 요청 시 경찰이 정확한 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자의 용기에 화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