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는 '알맹이 빠진'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는 최대 주목을 받을 예정이었던 국방위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리가 공석이었다. 이 대표는 2억원가량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해당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불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보궐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 4월 말 해군에 함정과 관련한 납품을 하는 업체인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약 2억3000만원 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이날 국감에서 관련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며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당장 국방위를 떠나라. 국방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이 대표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를 겨냥한 비판성 질의를 하지 못하고 최근 발생한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군의 잇단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 질의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생하는 군인들 트집 잡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무-2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 군인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안하고 군인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KMPR(대량응징보복)'의 주력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인데, 현무-2C 낙탄으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진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말이 있다"면서 "방사청장은 개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에 "말씀대로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어제 순항미사일을 비거리 2000㎞로 발사했는데 그들과 기술 전쟁을 하는 게 국과연 기술자들"이라고 답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후 기관포 실탄 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병헌 의원은 "F-35A를 구매해 3년이 되도록 교탄만 싣고 다니고 실탄 사격 한번 못한 비행기를 구매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와 관련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모든 과정이 총체적 작전실패, 거짓말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