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게시글을 올렸다.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 이례적인 폭우로 피해가 심각했던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자 비판한 것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의 발언이 여러 번 언급됐다.

이날 국감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H서울주택토지공사와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청 3층에 마련된 국감장은 시청 내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고, 분위기는 엄숙했다. 계속 쏟아지는 질의에 오 시장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국감에 임했다. 

국감 질의에 앞서 오 시장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재정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작년과) 똑같이 공급할 수 있냐"면서 원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가져와 "국토교통부와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의 '2020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 재원의 45~50%가 국고보조였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8월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을 전년도 대비 25% 삭감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5조60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오 시장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공공임대주택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혹시라도 정부예산이 줄어들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작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예산을 짜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오 시장은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기 전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실무진을 통해 정보가 공유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사업 엇박자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SH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기조로 주택사업을 진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낡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전혀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과 실제 추진하는 주체 내용이 다르다"며 "SH공사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해 8월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해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 지원'을 발표했다. 반면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비한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임대를 줄이고 장기 전세나 반값 아파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김 사장에 대해 "SH공사 사장이 되기 전 (부동산) 거품빼기 운동에 매진한 사람"이라며 "(사장 취임 후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보증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