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에서 이미 발표한 대책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물가 등 민생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법안 등에 대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다만 정확한 추경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에서는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앞으로 고위당정협의회는 매달 진행된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이슈는 한마음인 것 같다"며 건배 제의를 했고, 한 총리가 '윤석열정부'를 외치자 참석자들은 '한마음'이라고 후창하며 건배를 나눴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대선 공약을 통해 얘기했던 많은 정책들이 아직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당정은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문가는 이날 당정의 규제 완화 대책이 원론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충격을 완화하면서 고용을 포함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려면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며 "그 방향이 취약계층 중심의 민생 안정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규제완화는 옳은 행위이고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문제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게끔 가주느냐가 관건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쓴다고 할 때 강력한 의지와 실제 안정화에 연결될 수 있는 추진 체계나 방안이 중시돼야 할 것"이라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시장에 활력을 주고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사후 조치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