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총무·카풀 등 사적 친분 위주 전진배치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김건희 변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측근들을 대거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기준 윤 정부 내각 차관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에 검찰 출신은 13명이 임명됐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권영세·원희룡 장관을 포함하면 15명에 이른다.

문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그동안 수사와 처벌만 했던 습관 때문에 '사정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 쏠림 현상 자체가 부적절한 외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임명자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윤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깊다. 첫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전 검사는 윤 대통령과 각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연을 쌓았다.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부속실장은 윤 대통령을 총장 시절 보좌했으며,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변호했다.

또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대구고검에서 근무하며 '밥총무'(식사 당번) 역할을 했었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 근무 당시 '카풀'(합승)을 했었다. 한 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 올랐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카풀 멤버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질문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신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이 쓰시는 기사, 여론의 지적, 움직임들은 다 열심히 듣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같은 것은 계속하고 있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인사에 대해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며 부적절한 비교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친윤계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인사를 두둔한 반면, 한 재선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중도에 되돌리지 않은 원인은 객관적 시각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수통 검사 출신의 전진 배치는 많은 우려를 안고 출발하는데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자기와 호흡을 맞췄거나 믿을만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엮인 분들은 배제하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서 했더라면 뒷말이 안 나오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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