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체적 방안·지원액 제시
이재명, 보편적 복지 기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달 초 이 후보는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윤 후보도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두 후보의 여성 공약은 공통적으로 크게 '안전'과 '복지' 분야로 나뉜다. 이 후보는 안전과 관련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 개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공약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등을 내걸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성차별 사업장 감독 강화 등 차별 해소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여성 안전과 관련해 수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옥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다.

동일한 스토킹 대책과 관련 이 후보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밝혔지만,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추적 시스템 개선'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또 무고죄 법정형 강화,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 데이트폭력으로 확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등에 나선다.

여성 복지와 관련 이 후보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 기조를 담았다. △난임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등이 대표 공약이다.

워킹맘에 구애할 공약으로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도 내세웠다. 1인가구 여성을 위해선 △주거안전시설 지원 △연대관계인 등록제(혼인·혈연 등 법적관계가 아니라도 돌봄·의료·장례에서 개인 간 도움 가능)를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종합적 추진체계 마련 등은 이 후보의 공약에만 있는 것으로, 과거사까지 신경을 썼다는 점이 돋보였다.

윤 후보는 복지 공약으로 △출산 후 1년간 부모에게 100만원 제공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감축 △민간돌보미 국가인증시스템 도입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부부합산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인공지능 보조교사 도입 등을 내걸었다.

또한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난임 시술 지원,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 인상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 지원 액수를 밝혔다는 게 이 후보와 다른 점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일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여성을 위해 사회가 돌봄을 촘촘하게 책임지는 구조로 공약을 낸 것은 적절하다"며 "두 후보 모두 다 학계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안들을 수용한 것 같은데, 실현 여부를 앞으로 입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여성계는 호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2030세대 청년 여성들 7400여 명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했다. 한국여성위원회 서울지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윤 후보에 비판적 여론이 많다. 페미니즘 성향의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선 '윤석열 여성 관련 공약' 제목의 글에 이날 기준 136개의 댓글이 달렸다.

여성 네티즌들은 "무고죄 강화 말이 안 된다" "(호적에) 빨간줄 그일 거 감안하고 성범죄 신고를 누가 하나" "여가부 폐지 철회, 이준석과 결별 아니면 안 찍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재명 여성공약 모음'이라는 제목의 글에 네티즌들은 "1인가구 공약 비혼 여성에 필요해서 좋다" "연대관계인 제발 해달라"는 등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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