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정강에 기본소득"… 윤석열 "그것과는 달라"
대장동 특검 두고 李 "문제 나오면 당선돼도 물러나자" vs 尹 "반장선거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여야 대선후보 4인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세 번째 법정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첫 토론 주제인 복지정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만원만 해도 50조 들어간다. 이것을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러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따졌고, 윤 후보는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윤 후보가 공약 이행에 소요 재원으로 266조원을 추산한 것을 거론하며 "얼추 계산해보니 (실제로는) 400조원이 넘는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를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겠고, 부채(국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을 때 경제를 원활히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써야할 복지에 대해선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성, 한시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하고 자연세수가 증가해 나오는 게 연 27조원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후보의 발언 도중 심 후보가 "그건 거짓말이에요"라고 말했고, 윤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쇼"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젠더 이슈와 관련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몰아붙였고, 윤 후보는 "남녀를 집단으로 나눠서 양성평등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성인지 예산이 30조원인데, 윤 후보는 일부만 떼면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살 수 있다고 했다"며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나, 그걸 삭감해서 국방비에 쓸 수가 있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 여성에게 도움 되는 차원에서 만든 예산"이라며 "성과지표를 과장도 확대도 할 수 있으니, 그런 예산의 지출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육아 휴직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이 후보는 "(현재의) 1년짜리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강제로 다 쓰게 하기보다 1년 6개월씩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부부 합산해서 총 3년간 쓰게 하자는 거다. 출산율 제고에 100% 이것으로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질문에 답을 해달라. (육아휴직을) 몇 퍼센트 쓰고 있나, 현재 있는 제도를 (더 쓰게)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라고 재차 따졌고, 윤 후보는 "한번 얘기를 해달라. 저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에너지 정책과 관련 "탄소중립 2050년까지 실현하는데 동의하실 텐데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알고 계시는 방법들, 탄소배출이 적거나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원전 등을 믹스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안 후보는 "내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런 것"이라며 "많은 정치인이 탄소 발생하는 곳이 전기 생산에만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탄소가 발생하는 분야로 제조업, 목축업, 운송시설, 냉난방 등을 추가로 언급하면서 "아무리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든다 하더라도 27%만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거세게 충돌했다. 윤 후보가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 후보를 몰아붙이자,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 동의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고 외치며 맞섰고 이 후보는 "동의하십니까"라고 여러 번 반복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다수당으로 수사도 회피하고 대통령 선거가 국민 앞에 반장선거냐"라며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 후보는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한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라며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우리 것도 할 것 있으면 받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며 "그리고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한다.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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