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는 20일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출연연 현장 연구자가 말한다'를 개최한다.

19일 이해민 의원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PBS(Project Based System, 프로젝트 기반 평가·운영 제도) 폐지 이후 연구제도와 출연연 행정 통합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PBS는 국가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과제 단위로 직접 따와야만 임금과 연구 활동이 유지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PBS의 폐지를 부처가 숙제하듯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상명하달식으로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연연이 시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PBS 폐지 이후 나타날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과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과방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을 비롯해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출연연독립노조연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 4개 조직이 참여한다. △PBS 폐지 이후 연구 환경 변화 △전략 연구 사업 제도와 출연연 행정 통합 추진에 관한 연구 현장의 우려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체계 속에서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적정한 운영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등 연구자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발제는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과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박선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혜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상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 행정원, 김택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성과 혁신관이 참여해 각 기관과 현장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준비한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PBS 폐지 이후 제도를 새로 짜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가 신뢰를 회복하고 연구 현장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회 과방위 일원으로서 현장의 의견이 제도 개선과 후속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