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식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담보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의 과제들을 미국에 역제안할 ‘안보판 마스가’ 카드로 꼽는다.  

미국의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4일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한국의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카드를 미국에 역제안 하는 방안이 외교 리스크를 줄일 가장 좋은 방도일 것”이라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2017~2021년) 당시 한국의 핵 추진 선박 도입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이미 한 바 있다. 한국은 원자로 설계·건조 기술을 포함해 핵 추진 선박을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대 △한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을 포함한다.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는 사안들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릴 친중 행보를 자제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구현한다면 이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그간 섣불리 접근하지 못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문을 여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핵잠수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략핵잠수함(SSBM)은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다량으로 탑재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약에 위반되는 핵무기로 분류되지만 핵추진잠수함(SSN)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SLBM이나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해 핵공격 능력이 없는 비핵무기로 분류된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허용·지원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호주가 핵추진잠수함만 보유하기 때문에 NPT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여섯 번째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된다.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는 영국(United Kingdom), 미국(USA)가 함께 오커스(AUKUS) 동맹을 맺었다”며 “한국(Korea)을 결합한 4자 동맹인 코커스(KAUKUS)로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있어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역량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원자력협정 제6조(핵연료주기 관련 행위 금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다. 이는 핵확산 방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지만 핵 추진 선박을 운용하기 위해선 고농축 우라늄(HEU) 또는 저농축 우라늄(LEU)이 연료로 사용돼야 한다. 

실제로 한국과 달리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지 않는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완화해 한국도 유사시를 대비해 플루토늄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주로 제기된 주장이지만 북핵 보유가 기정사실화하며 민주당에서도 심심찮게 거론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안보 의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이뤄낸다면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한미간 원자력 협력과 조선 협력과 함께 최고의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도 호재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 국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다”며 “안보 의제도 마찬가지로 실용 외교 중심으로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