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보조금 축소안의 의회 통과도 앞두고 있어 K-배터리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관세가 발효될 경우 국내 실질 GDP는 0.3~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7월 8일 만료를 앞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모든 외국산 배터리에 적용되는 10% 기본 관세가 적용되지만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면 한국의 경우 25% 관세 적용을 받는다. 일본 2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등도 적용된다.

이는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α'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4월 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대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낼 예정인데 이것이 일종의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편지를 보낼 것"이라며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밝혔다. 

SK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각사의 상호관세 부담엔 차이가 있다. SK온은 포드 등과 합작해 현지 공장을 짓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이거나 가동되지 않은 공장이 많다. 삼성SDI는 지난해 12월부터 스텔란티스와 합작공장을 가동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공장이 비교적 빠르게 가동되고 있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지 않았거나 핵심 소재의 현지 조달율이 낮은 기업에 배터리 상호관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소재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는 배터리 3사의 현지 생산 확대 후에도 원가 부담을 가중시킬 요인이 된다.

북미에 생산 기지를 구축한 K-배터리 기업들도 소재 수입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내연 기관 대비 비싼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 상황에서 만난 또 다른 악재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한다.

미국이 2023년 한 해 수입한 양극재·음극재·분리막은 96억9800만달러(13조1270억원)어치로 집계됐다. 대부분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것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7500달러(1017만원)의 보조금을 조기 일몰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올해 말 보조금 지급을 종료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를 9월 30일로 석 달 앞당기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SNS인 엑스(X)에 "(감세 법안은) 완전히 미친 짓이며 파괴적"이라며 "미국 내 일자리 수백만 개를 파괴하고 국가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올렸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 이전 상원에서 감세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구상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기차 선수요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9월 30일 종료되면 이 같은 반사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다.

다만 배터리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으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AMPC는 2032년까지 그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일련의 배터리 정책에는 중국에 대한 규제가 함께 들어있다"며 "K-배터리에도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미 시장에 진입하는 중국산 배터리를 차단해준다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