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현재 CATL과 BYD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 60%를 넘어서며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0%에도 못 미쳐 기술력과 투자 여력에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K-배터리 지원 공약’이 업계에 단비처럼 작용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 생산세액공제, 정책금융 등 종합적 지원책은 국내 기업들이 다시금 반격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CATL은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기준 점유율 38.1%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BYD는 12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17.9%로 주저앉았다. 

한국 배터리 업계에 가장 뼈아픈 부분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다. 중국은 배터리 원재료 선점을 강화하고 미국은 전기차 억제 및 내연기관차 지원으로 산업 지형을 흔들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국내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나 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움직임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K-배터리 육성’ 공약을 발표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전고체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강화한다. 또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를 도입하고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한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세 환급이나 세제 혜택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재명 대통령의 배터리 공약에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성장을 위해 한국판 IRA 제도를 신설해 소비자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완성품 시장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있지만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는 탄탄하다. 한국은 배터리 셀뿐 아니라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 등 핵심 소재와 제조 장비까지 ‘전 밸류체인’을 자체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에코프로와 LG화학(양극재), 포스코퓨처엠(음극재), W-scope와 SKIET(분리막), 엔켐과 솔브레인(전해액)은 각각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조 장비의 국산화율은 90%에 달한다. 

업계가 일군 노력들이 빛을 발하려면 정부 지원책의 지속성이 절실하다. 실제 해외 경쟁국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으로만 2310억 달러를 투입했고 일본도 ‘탈탄소 이행채권’을 발행하며 1조6000억 엔 규모의 재정을 이차전지 산업에 쏟고 있다.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 및 전기차 생태계를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여성경제신문 에 “전기차 보급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캐즘(Casm) 상태지만 앞으로 드론, 항공기, 선박 등 새로운 수요처가 열릴 것”이라며 “문제는 그 시점까지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 슈퍼사이클을 기대하며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조금만 더 버티자’며 독려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수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하청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산업 전반의 기반이 무너지는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