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26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편성 이유를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세부 내용을 △소비 진작 예산 11조3000억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5조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나눠 설명했다.

2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인센티브 제공 목적으로 1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소득 수준 및 지역 등에 따라 1인당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제공받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높이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면서 이번 추경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편 복지'와 '선별적 복지' 모두에 비중을 둔 점을 강조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면서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했다.

민생안정 예산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 제도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200자 분량의 연설문에서 '경제'를 24번 언급하며 최근 경제상황이 크게 위기에 처해 성장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은 지난 4일 취임 후 22일 만이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