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세입 상황을 점검해 연간 세수 목표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는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6조원 많은데, 1~4월까지 세수는 142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입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정부는 세입 경정, 즉 예산안상 세수 전망치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지출을 유지하려면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채 금리 상승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연구기관과 전문가들도 세입 경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약 8조3000억원,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참여한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10조원 안팎의 세입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실적이 세입의 핵심 변수다. 법인세는 4월까지 35조8000억원이 걷혀 작년보다 13조원 늘었지만, 주요 납부 시기를 지난 터라 추가 세수 여력이 크지 않다. 반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양도소득세 수입 확대가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주식 신고 대상자가 전년보다 3만 명 늘며 세수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세입 경정으로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적 세제 혜택을 줄이고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