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해양강국 위한 조선·해운 육성 강조
북로항로 진출 거점·친환경 지원 핵심
부산 등 부울경 거점지역 집중 지원
해수부·HMM 이전 공약 실천 주목

제21대 대선에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조선 및 해운업 육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기조는 조선소, 조선기자재 업체, 항만이 밀집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지역 성장 전략과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맞은 조선·해운산업이 부울경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4일 조선·해운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에서 5대 전략의 하나로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극항로 진출거점 집중 육성, 조선업의 글로벌 친환경 정책 추진을 내세웠다.
한국 조선업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선박 건조 및 MRO(유지·정비·보수) 협력 요청으로 최근 상한가를 치는 점을 고려해 지역 기반 기업들과 연계해 성장동력을 더욱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에서 해운 비중이 90%가 넘는 우리나라 특성상 조선업과 해운업을 연계해 양대 산업의 부흥은 물론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의중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자주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조선업은 수출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자 세계 1·2위를 다투는 국가적 자산으로, 지금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대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친환경·자율운항 선박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선박시장 선점 △해상풍력 연계 선박산업 육성 △설계·생산·물류·품질·안전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 야드 구축 △선수금환급보증(RG) 강화·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확대를 통한 중소 조선사 지원 △특수선 및 MRO 산업 육성으로 정리된다.
이 대통령은 또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에서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 담당 역할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진흥전략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조선 분야 글로벌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함정의 건조 및 MRO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운업 부흥과 관련해선 북극항로 진출거점 육성과 친환경 시스템 구축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해운업은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부울경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 후보는 부산을 북극항로 개발거점 및 컨트롤타워로 삼아 육해공 트라이포트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 부산에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기술 및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기관 등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해양수산부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부산 이전도 추진된다.
특히 해수부 이전 전제조건으로 조선·국제물류 분야를 해수부로 합쳐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고 해수부 예산도 연간 7조원 안팎에서 10조원대로 키워야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새 정부의 구상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밖에도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건조를 위한 선박금융 확대, 2028년 유엔(UN) 해양총회 유치,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확대 등도 조선·해운업 르네상스를 이끌겠다는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제안되고 있다.
조선·해운업계는 이 후보의 적극적인 육성 방침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HMM 등의 이전은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해운업계 관계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조선·해운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 후보의 지원·육성안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실현에 있어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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