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탄핵 선고가 4월로 밀릴 것으로 예측된다. 애초 3월 둘째 주에 선고가 발표될 것이란 예상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에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루면서 탄핵을 둘러싼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선고일을 미루면서 탄핵 찬성·반대파 간의 충돌 역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부딪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때 2차 계엄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하루빨리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신속한 탄핵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결의안까지 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사위에서 단체로 퇴장했다. 

탄핵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극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 유기고 이에 따라 언제든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여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직무 유기 현행범은 이재명 대표"라며 "직무를 유기한건 이재명 대표이고 국회의원직과 야당 대표직을 본인 방탄을 위해 악용한 주역"이라고 했다.

집회에서도 극단적인 의견들이 연일 쏟아졌다.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코리아 집회 발언이 대표적이다. 지난 22일 강원도청 앞에서 진행된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손 목사는 "더불어민주당은 MBC를 자기의 손아귀에 둬서 가짜뉴스, 거꾸로 된 뉴스, 가짜 붙이기 등 온갖 것을 다 하려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라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비난했다.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국민의 피로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시민들의 불안은 SNS 등지에서도 보인다. X(구 트위터)의 한 이용자는 "요즘처럼 일상을 영위하는 것에 죄책감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했으며 한 이용자는 "일상을 살라고? 내 일상을 다 박살 내고 파괴해 놓고"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주로 집회에 참여하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연일 피폐해지고 있는 경제 역시 피로감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현재 여야의 요구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검토 중이지만 2년 연속으로 수십조 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다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는 등 민생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라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이 장 중 한때 147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주간 장중 고가가 1470원대에 이른 것은 2월 3일(1472.5원)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중요한 사건인 만큼 재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함부로 재촉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선고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늦춰진 상황이다.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 선고 전례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는 3월 둘째 주가 유력했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