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 여부를 놓고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연금개혁의 한 축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된 이후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발표를 합의 번복으로 규정하고 합의안을 기초로 한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은 향후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연금특위 운영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을 위한 구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단체인 ‘미래생각’(사무총장 권현서)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청년세대는 들러리가 아니다.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래생각은 정부·지자체 정책의 투명성·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세대 간 공정을 외치는 청년연대다.

미래생각은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을 두고 “국가가 공인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연금개혁이라고 포장하는 이번 합의안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의 수혜자는 빈곤 노인과 미래세대가 아닌, 고소득·정규직 출신의 넉넉한 기성세대”라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안은 미래세대가 희생해야만 하는 국민연금”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연금 확대 등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 마련, 청년세대 의견 반영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더 이상 불합리한 연금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