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비교섭 단체 정책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의 기조와 배치되는 용역에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석 의원이 주도한 개혁연구원을 통해 특정 연구진과 가까운 인물들에게 연구 용역비가 집중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7일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지난해 9221만원의 비교섭 단체 정책 지원금을 연구 용역비로 사용했다. 이 중 국민연금 관련 연구에도 자금이 투입됐으며 특히 해당 연구 결과가 이준석 의원의 연금 개혁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마스터플랜 연구'를 수행한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해 8월 12일 이주영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뒤 9월 28일 개혁신당과 1000만원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연구실 소속 최화용 연구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에 대한 연구'라는 유사한 주제로 500만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받았다.

허은아 당대표실은 이와 같이 집행된 1500만원을 포함해 △지하공간 활용 데이터센터 해외 사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훈 시사평론가 △분당선 연장에 따른 동탄역 인근 역사 최적 입지 분석 용역을 수행한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등 12명에게 지급된 총 9200만원을 부당 지출로 간주하고 이준석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선관위에 공익제보한 상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의 기조와 맞지 않는 연구진과 지인들에게 비교섭 단체 정책 지원금이 집중 지급된 과정과 그 적절성 여부다. 김 교수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인물로 '적립식 구조 개혁'을 강조해온 이준석 의원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

특히 연구비가 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진에게 지급된 과정에서 내부 인사의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재정학회장을 지낸 여권 고위 인사는 여성경제신문에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은 기본소득보다 더한 포퓰리즘"이라며 "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더 내게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주의 정치를 표방하는 이준석 의원의 노선과는 달리 김 교수의 행보가 재계의 목소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노동조합 추천)으로 활동하던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를 고의 분식으로 규정하고 2019년 정기 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강경한 의결권 행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국립대 교수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전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번 연구 계약이 해당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신당 내부 관계자는 "당의 연금 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 연구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 아니냐"며 "올해 초 J모 기자를 통해 정치기획사로 집행된 5500만원 규모의 부당 지출을 포함해 지난해 용역비 지급 과정 전반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