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자본건전성 규제 개선 등 생보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2일 생명보험협회는 서울 중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회장은 최근 생보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3대 핵심목표와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 회장은 "생보업계가 자본성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킥스(K-ICS) 하락 등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건전성 규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독당국 건의를 통해 건전성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계약자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약준비환급금준비금은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시 보험사가 제때제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충당하는 돈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준비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2023년 IFRS17 체제가 출범하면서 도입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계약 등으로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따라 생보사 배당여력 감소와 세무이슈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도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김 회장은 생보산업이 생애주기별 케어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금청구권 신탁, 종합재산신탁 등 신탁 본연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전체 수탁재산(부동산담보신탁 제외) 중 재산신탁 대비 금전신탁 비중이
높아(63%) 신탁 본연의 자산관리 기능이 미흡한 축에 속한다.

생보협회는 고령화가 가속함에 따라 적합한 연금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 수령 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등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은 생보사의 요양 및 실버주택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