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김철주 "요양 및 신탁 규제 완화해야"
이병래 "비급여, 신속 후속 조치 필요"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이헌승 의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연합뉴스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이헌승 의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연합뉴스

보험업계가 국민의힘과 간담회에서 요양시설 토지 소유 규제 완화,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등 주요 현안과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등 보험업계 관계자와 강민국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생보업계가 어려운 업황에서도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외시장 진출과 초고령 사회 대비 실버 요양산업 진출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보험청구권 신탁 규제 완화 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보험사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세부시행 마련과 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보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주요 다뤄졌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은 "당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시작했고 보험사기 특별볍도 처리했다"며 보험업계와 화합을 강조한 뒤 "(오늘 제언을) 정책으로 숙의해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보험업계 관계자로는 김 회장, 이 회장을 비롯해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백승호 삼성화재 부사장,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 정무위 소속 이헌승 의원, 김재섭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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