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경제 4법의 처리가 정치권의 과제로 부상했다. 설 연휴 전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논의를) 활발히 해주길 기대한다"며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민생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다.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최 대행이 말한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9일 첫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엔 최 권한대행, 이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등 4명이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전력 당국은 2023년 수립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현 계획으로는 당장 2031년부터 2.2GW 발전 설비가 부족해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데이터센터 확대 등 첨단산업 관련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6년 말 착공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는 10GW, SK하이닉스는 6GW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야당에선 전력 확보 방법에 있어서 탈탄소 흐름과 재생에너지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내란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현안인 상태라 정국이 얼어붙으면 진전이 없어질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기본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2038년까지의 신규 원전건설 목표를 기존 3기에서 2기로 1기 축소하고 태양광 보급은 종전보다 2.4GW 늘리는 절충안을 마련해 여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조정안대로 합의되면 2038년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P 줄고 재생에너지는 29.1%에서 29.2%로 0.1%P 늘어나게 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오는 2030년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입지로 해상풍력 시설 설치를 체계화한다.

정부는 에너지 3법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안보를 확립한다는 것이 목표다. 여야는 처리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한편 환경단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 철회와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전력 계획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라는 미명아래 뚜렷한 근거 없이 전력수요를 부풀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종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가운데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탈석탄과 관련해서도 2035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하겠다는 G7 국가 계획과 달리 2038년에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필요하면 무한정 에너지·전력을 공급한다’라는 1970년대식 사고방식에서 정부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