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 사업주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정식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치적 혼란 속에 예산 증액이 무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근로자가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내년 정식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예산안 편성에서 제외돼 장애인 사업주들은 정부 부처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으로 1인 사업주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난 5월부터 업무지원인 제도가 시작했다. 다만 시범 사업으로써 올해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다수의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장애인 1인 사업주가 대부분인 업종 중 하나로 안마업이 있다. 안마는 법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할 수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안마업은 영세 사업으로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가 7~80%다. 올해 1인 장애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시범 사업이다 보니 전국 30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 하루 3시간 지원받는 정도”라고 했다.

지난 10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산한 전체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약 1만3000개 사 중 업무 지원을 받은 1인 사업자는 9월 말 기준 0.3% 수준인 41개 사에 불과했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하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예산 편성 답변을 받아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등도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회 예산안 반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업무지원인 제도의 예산 증액이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추경 편성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만 국회와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확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애인기업종합센터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예산 추가 확보 없이 센터 사업 예산을 전용해서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타 사업들도 지원 규모가 기존 목표보다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로썬 추경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