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필요성 공감대
이재명, 논의 지연 여당 탓
국힘 "감액 예산안 보완으로"

경기 침체 속에 여야 모두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용처와 시점, 규모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조기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설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20조~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기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정협의체에 불참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잘 안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의 '보완 추경'이 돼야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및 민생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4일 여야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추경을 포함해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 연금개혁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면 한국은행이 우려해온 경기 부담도 소폭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통화정책 결정 이후 간담회에서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 하락분 0.2%P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 역시 최근 20조원의 추경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성장률을 0.2%P 상승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관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여야의 신경전이 조속한 집행에 난관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야당의 제안은 탄핵으로 불안정한 정국을 전환하려는 꼼수”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추경이 갖고 올 잿밥에 관심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며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