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에서 추경 규모에 대한 질문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시점에서 국채 발행 확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큰 틀에서) 말하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WGBI 편입 시점 변경과 관련해서는 "연기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사정 때문이며 최종 편입 날짜는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 역할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관세 충격이나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의 문제 등 다른 (것을 해결하는)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등이 핵심이다.

최 부총리는 12조2000억원으로 제출된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지적에 "국가 재정에 12조원이라는 게 크다, 작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들,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이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그 효과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