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에게 업무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산한 전체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약 1만3000개사 중 업무 지원을 받은 1인 사업자는 지난달 말 기준 0.3% 수준인 41개사에 불과했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근로자가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1인 사업자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생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최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개정되면서 1인 사업주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말까지 업무 지원을 받은 중증 장애 1인 사업자는 41명에 불과했다. 지역 센터별로 보면 14개 지역센터 가운데 12개 지역센터의 업무 지원 실적이 5명 이하였다. 대구, 울산, 전라권, 광주, 세종의 경우 업무 지원을 받은 중증 장애 1인 사업자는 1명뿐이었다. 강원은 0명이었다. 신청한 중증 장애 1인 사업자도 0.6% 수준인 81명에 그쳤다.

업무 지원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아 의원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까지 2년 연속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관 자체 예산 2억원을 배정해 업무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달 생을 마감하신 의정부시 안마원 시각장애인이 업무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지원 예산을 즉시 반영하고 업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자립지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