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의료 개혁 실행도 미지수다. 모든 의사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나오면서 환자단체도 참여 지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지친 환자들 사이에선 의료 개혁 논의는 별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3개 병원 단체가 최근 잇달아 불참석을 결정하면서 모든 의사단체가 빠져나왔다. 환자들은 탄핵 정국과 의료 개혁은 별개의 문제이며 격앙된 의정 갈등으로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5일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의료 체계 개선 논의는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환자·시민단체와 직접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나 의정협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했다.

특위는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가 참여를 거부해 '반쪽짜리'로 출범된 상태였다. 그나마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 관련 3개 단체가 자리를 지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사 포고령이 반발을 불러왔다.

환자단체도 참여 지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정지 상황과 의사들마저 나간 만큼 참여를 이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개특위 위원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연합회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지역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감안해 특위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있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국정 운영 정지 상황을 떠나 의료 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에 반쪽짜리 특위였고 대통령이 주도하던 것은 아니니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에 "탄핵 정국과 의료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며 "환자는 을 중의 을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환자들의 희생·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복지부, 정치권이 손을 놓다시피 하고 탄핵 정국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에선 더 강한 발언과 행동이 나오고 있다. 환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사태가 정상화되고 의정 간 갈등이 봉합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환자들은 너무 지쳤다"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 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위가 예정대로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지도 불확실해졌다.

복지부는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포함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내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