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위기에 놓였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대장동 등 선거법 위반보다 사안이 위중한 재판이 남아있다.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대안 마련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5일 발표되는 위증 교사 선고가 민주당 체제 변화에 영향을 끼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는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25일 위증 교사 재판이 또 하나 있다. 이때도 중형이 나올 경우 일극 체제는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정도에 항소심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출마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박 평론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출마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플랜 B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25일 선고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플랜 B를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이재명 일극 체제가 갑자기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반명이) 움직일 것"이라며 "지금은 워밍업 단계"라고 표현했다.

황 평론가는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증 교사하고 선거법 위반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관련한 재판은 선고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극 체제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위증 교사 선고를 포함해 아직 3개의 재판이 남아 있다. 다만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를 제외한 대장동 이슈 등은 대선 전까지는 판결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이 대표의 선고를 두고 야권 내에서는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으로 야권에 균열이 생긴 상황이라 금투세 폐지를 축으로 이 대표 대 반명 연대 간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최병천 소장 등 전문가들은 '주간경향'에 금투세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야당들은 대체로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한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진보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대표의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단속에 나섰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며 극단적인 발언을 내놓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선고 이후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1심 선고도 앞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