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 원장 탄핵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감사 보고서와 북한 최전방 경계 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을 탄핵하려는 행위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 이적 행위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면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며 "감사원은 민주당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사드 군사 기밀 유출과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결과를 조속히 대국민 공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일 민주당 4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 원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최 원장 탄핵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별개로 헌법학자들은 최 원장 탄핵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령과 헌재 결정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 및 관저 의혹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장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서도 법조계는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와 검사 등에 대해 총 7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다음 달 2일 보고 예정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포함하면 총 11건으로 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 수(13건)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