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세를 하던 상황에서 역으로 민주당이 국힘에 역공을 펼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무죄를 받으면서 정치 판도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민주당이 공격을 펼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무죄 선고는 완전히 공수 교대"라며 "1심 결과이긴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모든 게 조작'이었다며 전면적인 대공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동일한 의견을 냈다. 그는 "무죄가 나온 만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측은 내년 초에 선거법 관련 2심에서도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 한번 검찰 공화국의 정치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설령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는 유지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설령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예상처럼 비명계가 전면에 치고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이때까지 민주당에 공세를 펼치던 여당은 역으로 공격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여당은 지난 15일 선고 이후 이 대표와 민주당에 연일 공세를 펼쳤다. 선고 전날에도 민주당이 연 네 번째 장외집회를 두고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될 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었으나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 해당 재판과 바로 이전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선 직전에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 이 대표에게 있어 중요한 변수였다.

다만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 역시 검찰 항소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