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무위 국감서 野 의원들 뒤늦은 쿠팡 찾기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쿠팡 혜택 의혹도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쿠팡이츠 빠지고 배민만 질타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지속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추진 중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사실상 쿠팡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어 배달앱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쿠팡이츠도 언급됐지만 증인 소환에서 쿠팡은 빠져 사실상 올해 국감 주요 이슈들에서 쿠팡만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강한승 쿠팡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두고 쿠팡의 대관(對官) 업무 전략이 통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두 가지 이슈 모두 쿠팡이 연관돼 있으나 이날 국감에서 강한승 쿠팡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를 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소비자의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쿠팡과 무신사 정도를 제외하고 정산주기가 대부분 구매확정일로부터 1~3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전체를 20일에 맞춰 계약을 한 거라고 보는데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밖에 없다. 정책결정 과정에 쿠팡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 20일을 5일 정도로 재검토해야 하고, 대기업부터 먼저 정산주기를 줄여 중소기업들은 나중에 늘리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질의에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 정책과 관련해서 업계의 일반적, 평균적 기간을 고려했으며, (정산기한을) 10일로 설정 시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 이야기가 계속 있어와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배달앱 수수료 이슈에서도 쿠팡이츠는 제외됐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 배달 플랫폼 업계 중에선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정무위는 애초 강한승 쿠팡 대표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함윤식 부사장은 배민의 과한 중개수수료와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했다)”라며 책임을 돌렸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1위, 2위 업체(배민·쿠팡이츠)가 담합처럼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고 질의하자 여전히 "(경쟁사의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배민은 점유율 60% 이상으로 영업이익 7000억원을 내는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여론의 화살이 집중됐지만, 쿠팡은 여러 이슈들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히 비껴가게 됐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과의 친분과 주요 임원이 정치권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위까지 쿠팡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한승 쿠팡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5대 기업 회장들만 모시는 자리에 기업 순위 전체 53위에 불과한데 초대됐다"며 "주요한 공정위 국장 출신, 과장 출신들이 쿠팡의 임원으로 갔다"고 했다.
실제로 쿠팡은 대관 조직을 강화해 국감 출석을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쿠팡은 대관 조직에 힘을 주기 위해 추경민 전 서울시 정무수석을 부사장으로 영입했고, 강 대표도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이라 정치권과 연이 닿아 있다.
또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국회 4급 이상 공무원 중 287명이 타 직종으로 이직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이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총 7명이 쿠팡으로 이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실 대관 조직의 힘이 센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점이 많다”면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제·개정할 때도 업계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어서 여의도 출신 인력을 영입하는 데에 힘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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