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5일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이날 종합 감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없는 상태로 진행됐다. 국감에서 여야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관계를 비판한 것을 두고 잠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환노위 국감장에 출석해야 할 증인들이 여럿 빠지면서 이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대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대신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의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김 장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 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 장관이 빠진 환노위 국감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다. 하지만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인사 교류를 문제 삼자 다시 충돌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국장급을 고용부에, 고용부가 기재부에 과장급을 파견한 것은 부처 인사 교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이를 식민 통치에 비유했다. 그는 "(고용부와 기재부 인사 교류는) 1905년 일본의 을사늑약과 같다. 기재부 감시에서 벗어나 노동부는 예산 스스로 편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이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모든 부서가 기재부의 명령대로 따르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여야 간의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 질의가 끝난 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같은 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에 김 차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김민석 차관의 답변이 적절한지 굉장히 의문이다.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데 대거리하듯 반문하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전혀 아니라는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부처에 모욕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그 정도 방어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한 방어였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식민 통치를 언급했을 때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려고 했으나 넘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저희가 말하는 게 개인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일각의 의견이라도 국민의 의견인데 또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다시 여당 측에서 "식민 통치가 국민의 의견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해당 논란은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 다시 언급되며 여야가 서로 물러서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이번 환노위 국감은 대부분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 환노위는 '티메프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임금체불 대책 관련 박현철 위니아 전자 대표, 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 요구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는 환노위가 동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날 오전 국감에 끝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는 아리셀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박 대표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박홍배 의원은 프란츠 호튼 대표가 불출석 사유로 해외 출장을 댄 것에 관해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일정들도 회사에서 공유되는 일정표에 잡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국회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해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프란츠 호튼 대표를 고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프란츠 호튼 대표가 불출석했는데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좀 더 확인해서 합당한 조처를 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