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자칫 기업 경영 근간을 흔드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 제 382조의3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최근 기업의 물적분할, 합병, 인수합병(M&A) 등의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는 소외돼 결과적으로 주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과 LG화학의 물적분할, SK그룹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신성통상 등이 사례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주주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했으며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이 위원회에서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보수체계에 관해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 6개월 전부터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일명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장회사 간 합병 과정에서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병가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16개 규제로 구분해 △규제결합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원리 훼손 △규제비용 상승 등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담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중대표소송 요건을 완화하면 소액 주주라도 주요 상장 자회사의 이사회에 경영간섭이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50%→30%)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30% 규제까지 결합되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의 대부분(86.2%)이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핵심이자 만능열쇠로 여겨지며 각종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도입 논의 중인 규제들은 지배구조 상위 8개국 간 비교해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일본에선 회사법 개정을 통한 기업 내부통제 강화와 이사회같은 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다"며 "금융감독원장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 발표한 적이 있는데 금융위원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같은 의견"이라면서도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 부분은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 요구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적절히 시행 안되는 문제는 있다"며 "기존 법률만 갖고 잘 활용하면 기업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해 온 거고 민주당의 법안 발의도 그 일환인데 현재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새로운 법 개정은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