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 등 정치권을 향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국내 8개 경제단체는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 법안이 해당한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전원 분리선임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되면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및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남발돼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비롯한 여러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해외 사례가 거의 없을뿐더러 학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섣부른 갈라파고스 규제는 기업의 과감한 경영 판단을 지연시키고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유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발표한 이날 공동성명에는 한경협·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