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김 전 도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8일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을 내리자 복권 반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단 한 대표뿐만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자신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2022년에도 김 전 지사 사면에 반대 입장을 냈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가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왔다. 재고해 주길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대선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해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유형과는 다르다. 일종의 정권을 도둑질한 행위"라며 "김경수의 복권을 절대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철저하게 처벌해 더 이상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를 무시하고 복권해 버리면 향후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범죄가 횡행하게 된다. 국가 기강을 흩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2017~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 사면됐다. 당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