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을 추가하는 등 더 강화된 특검법을 내놓았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3번째로 발의했다. 두 번째 특검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특검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첫 특검법이라는 점이다.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는 "2차 발의와 달라진 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이종호 씨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준비 기간에 증거를 수집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특검을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지난번보다 강화된 특검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를 적시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종호 씨가 VIP를 통해 임성근 구명을 로비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가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헌법에서 용납하지 않는 국정운영이어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특검법에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전과 같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한 대표를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지난달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시켰지만 이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또 한 번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