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태' 하루 만에 235조원 증발
추경호 "여야 협상 착수 지체할 수 없어"
진성준 "尹 비상시국에 휴가 떠나" 비판
당내 의견 불합치로 금투세 언급 피하나

지난 5일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건과 관련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며 야권과 정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건과 관련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며 야권과 정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건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며 야권과 정부의 협력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모두발언에서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를 주가 하락 모멘텀의 주범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유지하고 결국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있어서는 여당과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앞으로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 강화될 수 있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증시 폭락 사태에 정부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금투세와 연결하는 국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증시 폭락 사태에 정부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금투세와 연결하는 국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증시 폭락 사태에 정부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금투세와 연결하는 국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증시 대폭락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휴가를 떠났다. 1천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위급할 때 대통령이 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여섯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민생경제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며 7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종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특위 가동 및 금투세 폐지 협상을 제안했는데 논의할 수 있나'고 묻자 "연금개혁은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하지 않았나"라고만 답하며 금투세 관련 답변을 피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생입법을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협상 테이블'에 금투세가 의제로 오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당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3년 전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관철 의지를 밝혔던 바 있다.

임성근 원내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금투세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이 역시 증시 폭락 사태로 금투세 문제에 예민해진 여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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