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금투세·종부세 완화 언급
韓과 회담 성사될 듯···현안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 대표에 재선되면서 상속세·금투세·종부세 등 주요 세제 현안에 대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 대표에 재선되면서 상속세·금투세·종부세 등 주요 세제 현안에 대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 대표에 재선되면서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무기로 여당 압박에 나섰다. 그간 민주당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일부 세제 완화를 카드로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8일 진행된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85.40%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됐다. 이날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제도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세율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며 '1세대 1주택'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서울에서 작년에 사망한 분 중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며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작금의 세제가 불합리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액 5억 원으로 10억 원이 넘으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애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금투세와 종부세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던 바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경선을 치르던 당시부터 이와 관련해 꾸준히 의견을 내왔다. 전날 금투세와 종부세 관련한 당내 이견에 대해서 이 대표는 "초기 논의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 등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은 현재 상황 또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걸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대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종부세 완화' 등을 대선 준비의 중요한 행보로 보고 있으며, "무엇이든 영구불변의 진리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당선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8일 이 대표는 당선 직후 한 대표에게 "민생 문제, 그중에서도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며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한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자"며 화답했다.

대표 회담에서는 세제 완화를 비롯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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