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전에도 해당 저출산 해법을 제시했었으나 대통령실은 해당 정책을 비판하며 그를 부위원장직에서 해임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 및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도록 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라고도 불린다. 헝가리는 지난 2019년부터 신혼부부에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힌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1.91명에서 2010명 1.25명으로 떨어졌으나 2021년에는 1.59로 반등했다.

나 의원의 법안도 신혼부부에게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는 이자 전액을, 둘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을, 셋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저출산 해법을 제시했었으나 다음 날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었다. 안상훈 전 사회수석은 "헝가리식 저출생 지원은 현금 복지"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70%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 40만원 상향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40.6%를 차지하는 등 거주 문제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나 의원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손해나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문제·가계경제·자녀양육교육비 등 결혼 출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주거문제는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며 "돈만 지원한다고 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든 출산이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덧붙여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